■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수님 두분 모시고조 국 전 장관 재판과 정치권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중앙지법 연결해서 기자들이 설명을 해 준 것처럼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장관의 재판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정권교체의 도화선이 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있겠죠?
[최창렬]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명분을 얻는 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2021년도 9월,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모든 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정치의 변곡점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민주당 이른바 진보 진영, 둘 다 균열이 왔었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속한 분들이 그쪽에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가 조국 사태에서 상당히 바뀐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 도화선이었다. 일부러 도화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년 동안 많은 공판을 거쳐서 거의 40여 차례 했다라는 건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부인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고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크게 세 가지예요.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뇌물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감찰 무마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민정수석 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뇌물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직책 때문에 받은 거다. 그건 뇌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 입시비리야 인턴 허위경력증명서 이런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도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게 얼마큼 법원이 공모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것 같아요. 워낙 지금 혐의가 많은데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공모 관계가 고의적이었는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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